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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서의 기본설명(1) 2012-10-08 김형술
중국 계약서의 기본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와, 그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은 성립되고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구두계약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생각이 달라질 경우가 많고, 그 진정한 내용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 이를 악용하여 그러한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어야 안전하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1통은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도록 해야 ...
중국 계약서의 기본설명(2) 2012-10-08 김형술
계약서의 기본형식   계약의 당사자 1. 계약 당사자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사자는 합법적인 주체로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은 기업법인등기를 거쳐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인공상업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하여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국가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호혜 평등, 협상 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준 받은 영업범위 내에서 경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일정한...
중국 계약서기본설명(3) 2012-10-08 김형술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의 체결은 중요하므로 계약법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숙지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1. 매매계약에 일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내용 및 주의사항 1) 당사자의 명칭 혹은 성명과 주소(계약주체가 법인인 경우, 영업집조상의 명칭을 근거로 하고,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상의 성명을 근거로 함) 2) 목적물(전체 명칭을 기입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며 약칭을 기입하여서는 안됨. 품종, 규격, 사이즈, 등급, 종류 등 모두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함 ) 3) 수량(명확...
중국 계약서기본설명(4) 2012-10-08 김형술
부동산 매매시 확인사항   1. 부동산매매 시의 확인 사항 부동산매매는 비교적 복잡한 법률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가능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 분양주택매매 특히 예매분양주택매매 과정에서는 큰 법률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개발상과 부동산 항목의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우선 개발상이 “5가지 증서”, 즉 부동산 개발증서, 국유토지사용증서, 공정개발 허가증서, 건축공정계획허가증과 분양주택 판(예)매 허가증서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분양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거나 대리하도록 하며, 또 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개발상과 주택 구매자 간에 ...
중국 계약서기본설명(5) 2012-10-08 김형술
매매 등기 1. 주택 구매 시 즉시 소유권증서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는 소유권 명의 변경을 진행하여야 권리변경의 법률효력리 발생한다. 소유권 명의 변경등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고 계약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소유권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재산권양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 <도시부동산양도관리규정> 제7조에서는 (1) 부동산 양도 당사자는 서면양도계약을 체결한다. (2) 부동산양도당사자는 부동산양도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부동산권리증서, 당사자 자격증명, 양도계약 등 관련 증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관리부문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매매가격을 신고한다 (3) 부동산관리부문은 제출한 관련서류를 심사하고 15일 내에 신청 접수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답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중문) 2012-10-08 김형술
房地产买卖合同 出卖人(甲方): 买受人(乙方): 根据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法规和本市有关规定,甲、乙双方遵循自愿、公平和诚实信用的原则,经协商一致订立本合同,以资共同遵守。 第一条 甲乙双方由乙方受让甲方将自有的房地产及该房地产占用范围内的土地使用权(以下简称房地产),房地产具体状况如下: (一)甲方依法取得的房地产权证号为: ; (二)房地产座落在 市 【区】【县】 【路】 号 室(部位: )。 房地产类型: ; 结构: ; (三)房地产建筑面积__________平方米,该房地产占用范围内的土地使用权【面积】【分摊面积】____________平方米。 (四)房地产平面图和房地产四至范围;(附件一) (五)该房地产占用范围的土地所有权为【国有】【集体所有】;国有土地使用权以【出让】【划拨】【 】方式获得; (六)随房地产同时转让的设备...
중국 부동산매매계약서(한글) 2012-10-08 김형술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갑): 매수인(을): 중화인민공화국관련법률, 법규와 본 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갑ㆍ을 쌍방은 자원,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협상 일치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며 공동으로 준수한다. 제1조 갑ㆍ을 쌍방간에 을이 갑의 소유인 부동산 및 부동산이 점용하는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이하 부동산이라 칭함)을 수양한다. 부동산의 구체적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갑이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재산권증서번호는 이다. (2) 부동산은 시【구】【현】【로】 호 실(위치: )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동산 유형은 이고 구조는 이다. (3) 부동산 건축면적은 m2이고 이 부동산의 점용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면적】【분담면적】 m2이다. (4) 부동산 평면도와 부동산 소...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 2012-10-08 김형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   1. 부동산매매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부동산관리부문에서 권속등기수속을 진행하여 부동산재산권증서를 수령한 후에야 부동산의 소유권이 진정하게 이전된다. 2. 주택구매자는 주택 구매 전에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이 사택인지, 개인 주택인지, 매도인이 매도자격이 있는지, 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임대, 저당 등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이 부동산은 법원에서 판결한 재산권 이전을 제한한 부동산인지 등등이다. 3. 계약금을 언급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쌍방은 비용을 지불하는 성질과 반환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4. ...
주택 임대계약서(중문) 2012-09-28 김형술
房屋租赁合同 合同编号:_________ 出租方(甲方):_________ 承租方(乙方):_________ 依据《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及有关法律、法规的规定,甲乙双方在平等、自愿的基础上,就房屋租赁的有关事宜达成协议如下: 第一条 房屋基本情况 该房屋坐落于北京市_________区(县)_________。 该房屋为:楼房_________室_________厅_________卫,平房_________间,建筑面积_________平方米,使用面积_________平方米,装修状况_________,其他条件为_________,该房屋(□已/□未)设定抵押。 第二条 房屋权属状况 该房屋权属状况为第_________种: (一)甲方对该房屋享有所有权的,甲方或其代理人应向乙方出示房屋所有权证,证书编号为:_________。 (...
주택임대계약서(한글 - 번역본) 2012-09-28 김형술
주택임대계약서 계약서 번호: 임대인(갑): 임차인(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갑ㆍ을 쌍방은 평등하고 능동적으로 가옥임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제1조 가옥의 기본 상황 가옥은 00시 구(현) 에 위치하고 있다. 가옥은 아파트이며 방 거실 화장실 이다. 단층집은 칸이며 건축면적은 m2이며 사용면적은 m2이고 장식 상황은 이다. 기타 조건은 이고 가옥은 저당을 (□설정/ □미 설정)하였다. 제2조 가옥 권속 상황 가옥의 권속상황은 제 종이다. (1) 갑이 가옥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갑 혹은 대리인은 을에게 가옥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번호는00 이다. (2) 갑이 가옥에 대하여...
주택임대계약서 작성요령 2012-09-28 김형술
주택임대계약서 작성요령 가옥임대계약은 가옥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인이 가옥을 임차인에 인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한 가옥을 임대인에 반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가옥임대계약에서 임대가옥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유리하다. 임대가옥의 용도를 명확히 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목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옥을 제공하며 가옥사용에 관한 특수요구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사용부당의 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대가옥의 기능, 용도에 따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임대가옥을 사용하여야 하며 독단적으로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
점포 상점임대계약서(중문) 2012-09-27 김형술
점포 상점임대계약서(중문) 店铺商铺租赁合同   甲方: 乙方: 法人: 法人: 注册地址: 注册地址: 开户银行: 开户银行: 帐 号: 帐 号: 签字日期: 年 月 日 签字日期: 年 月 日 签字地点: 签字地点:     出租方 (以下简称甲方) 承 租 方(以下简称乙方) 公司名称: 公司名称: 公司地址: 公司地址: 法定代表人: 法定代表人: 根据《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及有关规定,为明确甲方与乙方的权利义务关系,双方在自愿、平等、等价有偿的原则下经过充分协商,特定立本合同。 第一条 租赁内容 1.1甲方将位于 市 区 号门面租赁给乙方。甲方对所出租的房屋具有合法产权。 1.2甲租赁给乙方的房屋建筑面积为 平方米,使用面积为 平方米。甲方同意乙方所租房屋作为经营用,其范围以乙方营业执照为准。 1...
점포 상점임대계약서(한글 - 번역본) 2012-09-27 김형술
점포 상점임대계약서(번역본) 임대인(이하 갑이라 칭함) 임차인(이하 을이라 칭함) 회사명칭: 회사명칭: 회사주소: 회사주소: 법정대표자: 법정대표자: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쌍방의 자원, 평등 등가유상의 원칙을 기초로 협상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내용. 1.1 갑은 시 구 호에 소재한 가게를 을에게 임대하며 임대한 가옥에 대하여 합법적인 재산권을 소유한다. 1.2 갑이 을에게 임대한 가옥 건축면적은 m2이며 사용면적은 m2이다. 갑은 을이 임차한 가옥을 경영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범위는 을의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점포 임대차계약서 2012-09-27 김형술
점포 임대차계약서   점포 상점임대계약의 작성요령 1. 임대료는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대금이다. 2.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상가임대계약을 변경 혹은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혹은 일방당사자의 예견할 수 없는 외적원인에 의한 경우 (2) 임차인의 경영관리가 부적합하여 계약에서 약정한 년도 경영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일방당사자의 위약 (4) 계약에서 약정한 기타 계약을 변경 혹은 해제하는 조건이 발생한 경우 3. 상가임대계약의 임대료는 동종업계와 수익율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중국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확정기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 유동자산의 점용비 ...
증여계약서 (중문) - 赠与合同 2012-09-27 김형술
赠与合同 甲方(赠与人):×××(写明姓名、住址) 乙方(受赠人):×××(写明姓名、住址) 甲乙双方就赠送×××(赠与的标的物,如赠与微机一台,应写明“浪潮386型微机一台”,如其他物品,也应写明该赠与物是什么、在什么位置)事宜达成协议如下: 一、甲方将其所有的×××(标的物)赠送给乙方,其所有权证明为:(写明证明甲方拥有所有权的证据名称,如赠与房屋,就应有房产所有权证,赠与微机应有购买该微机的发票等) 二、赠与物的交割 (写明交割的条件,在什么时间、什么地点交割,办理什么手续等等) 三、乙方应在×××期限内办理所有权转移的手续逾期不办的,视...
증여계약서 (한글) 2012-09-27 김형술
증여계약서   갑, 을 쌍방은 ×××(증여목적물 예를 들면 컴퓨터 한대일 경우 “XX회사 386컴퓨터 한대”라고 명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기타 물품일 경우 증여물 명칭, 증여물 소재 위치를 명확히 기입하여야 함)증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를 한다. 1. 갑은 소유한 ×××(목적물)을 을에게 증여하는데 소유권 증명은 (갑이 소유한 소유권의 증거명칭, 예를 들면 가옥은 부동산소유권증서가 있어야 하며 컴퓨터를 증여할 경우 컴퓨터 구매영수증이 있어야 함) 이다. 2. 증여물의 인계 (인계 조건을 기입하여야 한다. 시간, 인계지점, 밟아야 할 수속 등이다.) 3. 을은 ...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2012-09-27 김형술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소유한 물품, 현금 혹은 모종의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여계약은 보통 편무계약이다. 즉, 계약 효력 발생 후 증여자는 증여물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의무만 부담하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수증자는 증여물을 수령하는 권리만을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에도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모종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이익과 무관한 조건이며 유상증정은 아니다. 만약 모종의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한 금전 지불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증여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첨부하는 증여 역시 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는 2010-09-17 test@test.com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기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2010-09-17 test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한 ≫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허가 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제외)의 경우 양도한 날의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사례 》 2005.3.15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금신고시 납세지 2010-09-17 test
세금에 관한 신고, 납부, 신청, 불복청구 등을 관할하는 기준을 납세지라 합니다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주민등록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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