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다시 규제로

상하이정부는 1월1일 부동산 매도 시 부과하는 영업세(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취득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득 후 5년 이상 돼야 매도금액의 5．5%에 달하는 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작년 한해에만 68% 오른 상하이를 첫 타깃으로 부동산 잡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또 매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최초 주택구매자이면서 9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만 1%의 우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지급준비율 인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우려하는 심리가 시작했다.


2월 마지막 불꽃을 태우다

중국 내 투자변방이었던 해남도(海南岛)가 투자규제를 피해 날아온 투자자들로 인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을 때 중국 인민은행은 국영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금리가 기준금리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되면서 4.158%(5~20년 만기 주택대출 기준)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049%로 인상됐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되면서 해남도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발 불길은 사그라들게 되었다.


3월 ‘주택 양회(房子两会)’

중국의 국정 자문회의에 해당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协)가 후진타오(胡锦涛) 국가 주석과 2200여명의 정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하면서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막을 올렸다.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열린 2010년 양회에서는 집값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떠올라 ‘주택 양회(房子两会)’라는 말까지 나왔다. 양회를 통해 출구전략의 시점은 아직 이르다는 답변을 총리의 입을 통해 들었으나 정협에 제출한 의안에서 ‘호화 빌라와 아파트에 대해 시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규제성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향후 순탄치 않을 중국부동산시장의 행보를 예고했다.
※중국의 양회는 국민의 민의를 수렴해 그 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장으로 1년에 1회, 3월 초에 개최된다. 회기는 10일 전후이다.


4월 中 부자들 美•英 부동산 사재기에 이어 제주도까지

중국 부자가 해외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동산투자 규제가 적고 이들 선진국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헐값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구입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집값은 지난 2007년말 고점 대비 45%(중위수 기준)나 떨어져 있다. 런던 중심가의 부동산도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08년 1월 고점에서 2009년 4월까지 16.5% 하락했다. 갈 곳 잃은 인민폐가 다른 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모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그 집결지가 되고 있다. 제주도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도 있지만 제주도가 내세운 외국인부동산투자 인센티브(5억이상 투자할 경우 영주권 및 세제 감면 혜택 등)가 적절한 시기와 맞아 떨어져서 중국인들의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5월 ‘보유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상하이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건의한 가운데 국무원이 보유세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 관련 제도가 연내 시험 시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유세가 시장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롭다. 집주인들은 보유세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올릴 기세이고 궁극적으로는 집값에도 반영시킬 기세이다.
보유세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수해 전부터였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언론에서 보유세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다음 규제카드로 보유세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완커(万科) 주택 할인 판매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완커디우위엔(万科第五园), 청화신위엔(城花新园), 화위엔샤오청(花园小城) 등 상하이의 3개 신규 분양단지가 가격을 20%정도 할인 출시, 이 같은 가격할인에 힘입어 한주동안 상하이 전체 분양주택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4억위엔의 물량을 해소했다.
중국 대표개발상인 완커의 분양가 인하는 하반기 중국 부동산시장을 예상해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다. 예를 들면 2008년3월의 경우 완커의 할인판매 이후 상하이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뤼디(绿地)집단이 10% 할인판매를 결정했고 우한에서는 둥싱(东星)집단 산하 부동산업체인 둥성디찬(东盛地产)이 신규분양 단지를 주변 시세보다 30~45%나 싸게 책정했다. 이후 기타 개발상들도 신규 분양 시 할인정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 분양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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