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 버블붕괴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급등, 높은 통화증가율과 더불어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 사태의 여파로 중국 증시도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더욱 중국의 버블 붕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를 보고 80년대 일본의 부동산거품 붕괴직전의 분위기와 닮은꼴을 보인다며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자주 소개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얼마전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해외경제정보란에 실은 `'80년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의 버블 붕괴 가능성'이라는 글을 통해 시장 예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80년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의 버블 붕괴 가능성'
◎한은은 80년대 일본과 현재 중국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중국의 전국평균 부동산 가격지수는 2002년 이후 2006년 말까지 1.5배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87년 이후 91년까지 1.5배 상승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2003∼2005년 통화증가율이 연평균 17%로 같은 기간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13%를 크게 웃돌았고 이는 일본이 85∼90년 통화증가율이 10.0%로 명목 GDP 성장률 6.2%를 크게 상회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은행대출이 연평균 18%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비중도 30%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일본의 버블 붕괴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한은은 80년대 일본과 현재 중국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자산가격의 상승속도에서는 양국 사이에 유사성이 강하지만 경제규모에 비춰 볼 때 중국의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수준은 80년대 일본의 버블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절상을 단행하고 이에 따른 경기둔화를 우려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크게 지연된 데 비해 중국은 버블 예방을 위한 긴축정책을 단계적으로 펴나가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셋째, 일본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이 미흡했으나 중국은 관련 세율인상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투기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에서 말하는 향후 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정부의 구두경고와 금융긴축, 수급대책 등으로 증시 과열의 진정에 일단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의 주가는 금융긴축의 영향으로 조정국면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가계저축 수단이 미흡하고 예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지속함에 따라 주식 투자욕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브프라임 부실의 영향이 중국 증시에도 감지되지만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낮아 큰 폭의 하락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은은 전했다.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급락하더라도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개발수요가 상존하고 수요기반이 공고해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의 충고 및 결론
한은은 `'다만 중국 경제도 과거 일본처럼 설비과잉, 부실채권 과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공공부문의 비효율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자산버블 붕괴가 초래될 때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충고했다.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내용의 결론은 중국의 버블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중국의 실물경제가 과거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모 신문에 재미난 통계를 소개하였다. 중국에서 이혼율이 작년 대비 10%나 늘어났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더불어 늘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했는데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현재 정책상 부동산담보대출이 가구당 두 번째 주택을 구입시 대출비율과 이자율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거시적으로 거품의 붕괴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나 집을 사기 위해 이혼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 한편이 씁쓸해진다.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없을지라도 가정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