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안정화(止跌回稳) 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17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등은 이날 오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부 장관, 재정부, 자연자원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책임자 등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활성화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관련 당국은 기존 정책 시행과 새로운 정책 이행을 위해 각 지방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종합 대책은 크게 네 가지 취소, 네 가지 인하, 두 가지 증가로 개괄할 수 있다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에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각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를 조정 또는 폐지할 것을 당부했다. 폐지 대상 조치로는 주택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 ▶일반 주택 및 비일반 주택 기준 등이 포함된다.
이미 출범한 정책 시행으로 주민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며 주민의 실수요, 개선형 수요를 지원할 것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주택 공적금(公积金) 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하고 ▶첫 주택 및 2주택에 대한 대출 최저 선수금 비율을 15%로 일제히 인하하며 ▶기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옛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주민의 주택 교체 세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는 ▶현금 지급 방식 등을 통해 100만 채의 노후 주택 개조 작업을 추가 시행하고 ▶연말까지 ‘화이트 리스트’ 프로젝트의 신용대출 규모를 4조 위안(767조 32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35개 대도시에서 개조 대기 중인 주택 규모는 170만 채로 나머지 도시에도 수요가 존재하며 개조가 필요한 노후 주택은 전국이 50만 채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금 지급 방식으로 노후 주택 100만 채를 추가 지원하는 정책은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지 않고 바로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 기존 재고 주택 소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메커니즘은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가능한 최대의 유동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매체에 따르면, 앞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 출범 이후 해당 효과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 개발 투자, 신축 분양 주택 판매 등 주요 지표의 하락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9월 말 이후 집을 보는 이들과 부동산 방문량, 계약 건수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 주택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특히 1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희 기자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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