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조 아래 국경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1선 도시가 줄줄이 부동산 구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일 재신망(财新网)은 중국 1선 도시인 상하이, 선전, 광저우, 베이징이 잇따라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광저우는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해제했다.
먼저 상하이가 29일 밤 현지 부동산 구매 제한, 신용 대출, 세금 정책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놓았다. 가장 큰 변화로는 비상하이 출신 가정 및 미혼자의 상하이 외환(外环) 지역 주택 구매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회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점이다.
상하이는 앞서 비상하이 출신이 외환 지역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기한을 5년으로 제한했으나 지난 5월 17일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어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를 1년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단, 상하이 내환 지역은 여전히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 상하이는 첫 주택과 2주택의 주담대 선수금 비율을 기존 20%, 35%에서 각각 15%, 25% 이상으로 낮추고 차별화 정책을 적용하는 지역의 2주택 선수금 비율을 20%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선전도 현지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매매 제한을 철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선전은 현지 출신 가정 및 미혼자의 주택 구매 개수를 각각 2채, 1채로 제한하는 정책 기반 위에 바오안구(宝安区) 일부 지역, 롱강구(龙岗区), 롱화구(龙华区) 등 7개 외곽 지역에서 1채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비선전 출신 가정 및 미혼자는 여전히 1채만 구매할 수 있으며 난산구(南山区), 푸톈구(福田区) 등 중심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사회보험 문턱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외곽 지역은 사회보험 또는 개인 소득세 증명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 또, 미성년자 두 자녀 이상의 비선전 출신 가정도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선전은 앞서 3년, 5년으로 제한했던 분양 주택, 비즈니스 아파트의 매매 기한을 해제했다.
광저우는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저우 출신, 비광저우 출신 가정 및 미혼자는 광저우 전 범위에서 별도의 심사, 제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은 1선 도시 가운데 가장 늦은 30일 밤 관련 통지를 발표해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넘게 시행된 비베이징 출신 주택 구매자의 사회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제한을 조정했다.
통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베이징 출신 가정이 5환(五环) 내 분양주택 구매 시 필수로 요구되었던 사회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5환 바깥 지역 분양 주택의 경우, 납부 기한은 2년 이상이며 베이징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 등은 이를 1년 이상으로 추가 완화된다.
이 밖에 베이징은 첫 주택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의 선수금 비율을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2주택의 선수금 비율은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리위지아(李宇嘉) 광동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1선 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은십(银十)’이라 불리는 10월 시장 기대와 거래량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로써 연 성장 목표에 기여하고 앞서 중앙이 명시한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를 되찾는(止跌回稳)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보(张波) 58안쥐커(58安居客) 연구원은 “상하이와 선전의 2주택 선수금 비율은 앞서 중앙 회의에서 제시한 ‘첫 주택, 2주택 상관없이 일괄 15%’라는 최저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주거 개선을 위한 주택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은 확실히 낮췄다”고 분석했다.
이민희 기자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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