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민들의 주택 담보 대출 조기 상환 열기로 주담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4일 부동산 금융 관련 신규 정책 출범을 예고했다.
24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공성(潘功胜) 인민은행장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최저 선수금 비율을 15%로 통일하는 등 부동산 관련 5가지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 주담대 금리와 최저 선수금 비율을 평균 50bp(1bp=0.01%포인트) 내외 폭으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는 대출자의 이자 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정으로 5000만 가구, 1억 5000만 인구가 매년 평균 총 1500억 위안 내외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 가구가 상업은행에서 30년 만기로 100만 위안을 대출한 경우, 월 상환액 280위안(5만 3000원), 누적 10만 위안(1900만원)의 이자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상업은행이 순차적으로 기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도록 추진한 데 이어 올해 ‘517’ 부동산 신규 정책을 발표해 전국 개인 주담대 선수금 비중을 인하하고 주택 공적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상업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철폐했다.
판 행장은 “해당 조치로 신규 주택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도시에서 신규와 기존 주담대 금리 차이가 더 커졌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은행이 기존 주담대 금리를 일괄 조정하여 기존 주담대 금리를 신규 금리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식 정책 문서는 곧 발표되겠으나 적용 범위가 넓고 은행이 기술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담대 최저 선수금 비율도 15%로 통일한다. 이에 앞서 ‘517’ 신규 정책은 첫 주택과 2주택 최저 선수금 비율을 각각 5%p 인하한 15%, 25%로 조정한 바 있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실거주,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민은행은 전국 상업용 개인 주담대 최저 선수금 비율을 첫 주택과 2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15%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보유자가 300만 위안(5억 7000만원)의 주택을 재구매하는 경우, 최저 선수금이 기존 75만 위안(1억 4200만원)에서 45만 위안(8500만원)으로 조정되어 주택 구매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다만 판 행장은 “각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전국 최저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내 최저 선수금 비율 하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상업은행도 고객 위험 상황 및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선수금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인민은행은 앞서 발표한 금융16조, 경영성 부동산 대출 등 두 가지 정책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장성 주택 재대출 정책을 최적화하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보유 토지 인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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