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상하이시 주택도시 건설관리 위원회, 상하이시 계획자원국, 상하이시 세무국, 상하이시 부동산 관리국 등 4개 부처에서 ‘상하이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정책의 최적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의 조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 수요 지원, 주택 신용 정책 최적화, ‘이구환신’ 지원, 토지와 주택 공급 최적화 등의 조치를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非상하이 호적자의 주택 구입시 필요한 사회보험이나 개별 세금 납부 기간을 단축한다. 기존 사회보험 연속 납부 만 5년 이상 규정을 ‘연속 납부 만 3년 이상’으로 조정한다. 신도시 및 중점지역은 연속 납부 만 3년 이상에서 만 2년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혼 부부의 경우 이혼 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 부동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업에서 2000년 이전 준공되어 70제곱미터 이하의 중고 주택을 구매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려 할 경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2. 다자녀 가정 지원
2자녀 이상인 가정의 경우 현재 시행하는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기반으로 추가로 1채 더 구매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을 생애 첫 주택 구매 기준으로 적용시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3. 부동산 신용 대출 정책 최적화
생애 첫 주택에 대한 개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 하한선을 시장 우대금리(LPR)보다 45BP 이상 낮추지 않고(조정 후 5년 물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은 3.5%), 최저 선수금 비중은 20% 이상으로 조정한다. 2주택의 경우 대출 금리 하한선을 시장 우대금리보다 5BP 이상 낮추지 않고, 최저 선수금 비중은 35% 이상이다.

4. 공적금 개인 대출 한도 인상
1주택의 경우 개인 공적금 대출 한도는 80만 위안, 가정 공적금 대출 한도는 최대 160만 위안이다. 다자녀 가구의 첫 주택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한도에서 20% 이상 높은 최대 192만 위안이다. 2번째 주택의 개인 공적금 최고 대출 한도는 65만 위안으로 조정했고, 가정 공적금 최대 대출 한도는 130만 위안으로 조정한다.

선수금 납입 비중이 조정된다. 공적금 대출로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저 선수금 비중이 20%로 조정된다. 2주택의 경우 선수금 납입 비중을 35%로 조정했다. 자유무역구, 자딩, 칭푸, 송장, 펑센, 바오산, 진산까지 6개 행정구의 최저 선수금 납입 비중은 30%로 조정한다.

5.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구환신’ 조건에 맞는 가구에는 주택 교체 기간 중 임시 임대, 인테리어, 이사 등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채당 2만 위안을 지원한다. 면적 30제곱미터~50제곱미터인 경우 1채당 2만 5000위안, 50제곱미터~70제곱미터의 경우 3만 위안을 지급한다. 새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서(产权证) 수속을 마친 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통지’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와이환(外环) 안에서 건축면적 70제곱미터 이하에서 거주하다가 팔고, 와이환 밖으로 이사한 경우다.

이번 상하이시 부동산 조정 정책은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