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8일 세 가지 주택 대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17일 중국 주요 매체는 중국 인민은행이 17일 주택 구매 촉진을 위해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 최저 선수금 비중을 낮추고 ▲주택 공동적립금(公积金) 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금리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에서 전국의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의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하고 각 성(省), 시(市)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금리 하한선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 금융 기관은 각 성, 시가 결정한 금리 하한선에 따라 주택 대출의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상업 주택 대출은 시중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출로 사회보험의 일종인 장기주택기금 공동적립금 대출과는 구별된다.
현행 개인주택 상업 대출 금리는 5년 만기 및 그 이상 대출 시장의 기준 금리(LPR)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결정되고 있다. 일부 도시는 이에 앞서 첫 주택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말까지 전국 343개 도시 가운데 75개 도시가 첫 주택 금리 하한선을 낮췄고 67개 도시가 하한선을 완전히 철폐했다.
시장은 이번 정책 조정으로 더욱 많은 도시가 주택 대출 금리 하한선을 없앨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하한선을 유지하는 인기 도시 역시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할 수 있는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는 정책이 시행되면 대다수 도시의 주택 대출 금리가 0.3~0.4%p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공동적립금 대출 금리도 인하됐다. 인민은행은 ‘개인주택 공동적립금 대출 금리 인하에 관한 통지’에서 5월 18일부터 개인주택 공동적립금 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하고 5년 이하 및 5년 이상의 개인 첫 주택 공동적립금 금리를 각각 2.35%, 2.85%로 조정하며 5년 이하 및 5년 이상의 두 번째 주택 공동적립금 금리를 각각 2.775%, 3.325%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주택 공동적립금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근 2년 새 두 번째로 이번 조정으로 5년 미만 및 5년 이상의 개인 첫 주택 공동적립금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의 대출우대금리(LPR)보다 1.1%p 낮아졌다.
같은 날 인민은행과 금융감동총국은 공동 발표한 ‘개인주택 대출 최저 선수금 비중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에서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의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 최저 선수금 비중을 각각 15%, 25%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인민은행이 통일 규정한 최저 선수금 비중 20%, 30%에서 각각 5%p 낮아진 것이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8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첫 주택, 두 번째 주택의 상업 대출 선수금 비중을 전국 통일 하한선인 20%, 30%로 두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로 각 지방정부는 조정된 선수금 비중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인민은행은 각 성급 은행 및 국가 금융감독관리국의 파견 기관은 ‘지역 실정에 따른 정책 시행(因城施策)’ 원칙에 따라 관할지역의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상업용 개인주택대출의 최저 선수금 비율 하한선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인민은행의 선수금 비율과 금리 정책 하한선 조정은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 신규 주택 거래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지금 이 시기에 주택 대출 금융 최적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신용 대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많은 지방정부가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또는 해지 조치를 줄줄이 발표한 뒤로 부동산 열기가 소폭 상승하면서 항저우, 선전, 베이징 등의 신규 주택 거래량이 상승했다”면서 “일부 잠재적 주택 구매자는 더 강력한 부동산 지원 정책이 출범하기를 관망적 태도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인민은행의 이번 정책은 주택 구매자의 정책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적 마지노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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