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 중국 1선 도시인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한 데 이어 선전도 부동산 정책 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8일 차이신(财新)은 선전시 주택건설국이 7일 발표한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최적화에 관한 통지’에서 기존 선전 후커우(户口, 호적) 가구 또는 성인 미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호적 연수 제한을 철폐하고 개인세 또는 사회보험 납부 연수 조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비상하이 출신의 가구 또는 성인 미혼자의 부동산 구매 가능 시기를 사회보험 또는 개인세 납부 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단, 주택 구매 개수 제한은 기존 선전 후커우 가구 2채, 기타 구매자 1채로 유지했다.
앞서 선전은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으로 지난 2016년 10월 비선전 출신 주택 구매자의 사회보험 또는 개인세 납부 연한을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4년간 선전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과열되자 선전시는 2020년 7월 선전 후커우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또는 개인세를 3년 이상 납부해야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했다.
이번 선전시까지 현지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의 주택 구매 자격을 완화하면서 중국 4대 1선 도시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이 마침내 전면 시행됐다.
앞서 중국 주택건설부는 지난 1월 26일 개최한 도시 부동산 금융 협조 메커니즘 배치 회의에서 “도시에 부동산 조정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각 도시는 현지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바로 다음 날인 27일 1선 도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광저우가 도시 전 지역의 120㎡ 이상 주택을 부동산 구매 제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30일 상하이도 비상하이 출신 거주자의 외환선(外环) 바깥 지역(충밍구 제외) 주택 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고 베이징도 지난 6일 베이징 텅저우(通州) 주택 구매 가능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선전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폭은 베이징, 상하이보다 크고 광저우보다는 적다고 평가된다. 리위지아(李宇嘉) 광동성 도시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베이징, 상하이의 부동산 시장은 광저우, 선전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구매 제한 정책 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중하다”면서 “실제로 2023년 4분기, 1선 도시 중 광저우, 선전은 중고주택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했으나 베이징, 상하이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선전의 신규 정책이 시장에 큰 동력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선전에서 주택 구매 의지가 강한 이들은 주로 개선성 수요자들로 이들의 수요가 시장에 더 빠른 동력을 제공한다”며 “그러나 현 완화 정책은 주택 구매 개수 제한은 유지하면서 소수의 주택 구매 수요만 활성화하고 있어 정책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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