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부터 중국 각지에서 지방 양회가 열렸다. 대부분의 지방 양회의 안건은 1분기 경제 성장과 한해 경제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앙정부 목표와 비슷했다. 현재 전국 31개성은 정부 사업 보고서를 통해 2023년 GDP 목표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지방 정부의 GDP 성장 목표를 통해 중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알아보자. 본 내용은 칭화대학이 중국 교육부와 함께 발간하는 경제지인 칭화금융핑룬(清华金融评论),중지연구소(中指研究所)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했다.

2023년 중국 GDP 성장률 5~6% 목표
GDP 성장률 목표만 본다면 중국 각 지방 정부는 2023년 경제 발전에 신중하고 진취적이다. 2022년 목표치와 비교하면 4개 성만이 GDP 성장률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21개 성은 0.5~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모든 성∙시의 2023년 목표 성장률은 2022년 실제 성장률보다 높았고 이는 새정부 출범 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의 GDP 목표치를 보면 하이난 9.5%, 서부 지역 티베트(8%), 신장(7%), 닝샤(6.5%), 중부 지역 장시(7%), 안후이(6.5%), 후난(6.5%) 및 후베이(6.5%)등이 6% 이상이다. 동부지역에 비해 중서부지역 지방 정부가 경제 성장에 대해 더욱 낙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정부 사업의 6대 키워드
1. 소비 촉진: 새로운 발전 국면에서 내수를 더욱 중시했다. 랴오닝, 지린, 장쑤, 충칭 등 지역에서 모두 내부 확대를 2023년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상하이시 역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전체적으로 수요 확대 작업은 도시에서 주요 상권을 형성하거나 농촌까지 소비 확대를 확산시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 투자 촉진: 저장, 충칭, 랴오닝 등지에서 모두 투자 촉진을 2023년 경제 사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위난, 푸젠, 지린도 새해 첫 특별회의에서 주요 프로젝트 추진 및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정부의 투자 촉진 조치는 사업 유치, 자금 출처 및 사업 운영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3. 산업 강화: 산업 업그레이드는 2023년 지역 경제 사업이 핵심이다.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오래된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산업을 배치해 생산 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4. 개방 확대: 인프라를 통한 무역 편리화 수준을 높인다. 지방의 지리적인 조건과 결합해 지방 특색있는 무역 솔루션을 제시한다. 사업 환경을 개선시켜 대대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5. 리스크 예방: 금융 위험성을 최대한 예방하면서 과학적인 방역 조치로 공공치안 수준을 높인다. 올해 중앙 정부에 대한 지방 정부 채무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17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6. 민생 살피기: 다각도로 취업, 창업을 촉진하고 동시에 교육, 의료, 문화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2023년 부동산 키워드는 ‘안정’
2023년이 되면서 리우허(刘鹤) 부총리는 부동산이 국민 경제의 주축임을 공식 석상에서 두 차례 강조했다. 동시에 각 지방정부 사업 보고서에서도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최우선 하겠다는 내용이 자주 보였다. 베이징, 상하이, 장쑤,산동 등 16개 성의 업무 보고에서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는 포지셔닝을 계속 강조했고, 도시별 정책, 새로운 발전 모델, 리스크 해결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다.

베이징은 1구역 1정책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네이멍구는 정책적으로 토지 가격 안정으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수요, 다자녀 가정 주택 지원
헤이롱장성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인재들의 주택 구매 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택 상업 대출, 공적금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허난성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 부동산 대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2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허베이, 산시, 장쑤 등지에서도 비슷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상하이는 각 분야 인재 관련 정책으로 그들의 주택, 교육, 의료 분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허난성도 인재들의 주택 구입 및 정착, 도시 농촌 시민들의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2023년 인재 주택 정책이 부동산 정책 최적화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부택과 도시 건설 사업 회의에서 계속 부동산 수요측과 관련한 정책을 강조했다. 니홍(倪虹) 주택과 도시 건설부 부장은 “1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2주택 구매자에게는 합리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30개 도시의 1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4% 이하로 낮아졌고 감독관리 기관의 수요측 정책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 2023년 한 해 비슷한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 지방 양회의 키워드는 크게 ‘안정 성장’과 ‘리스크 방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구시(求是)’ 주간지에 게재된 시진핑 총서기의 ‘현재 경제 작업의 여러가지 주요 문제’ 내용에서도 언급한대로 2023년은 부동산 안정이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감독기관은 부동산 수급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계속 강화할 전망이다. 수요측에는 부동산 구매 비용과 부동산 구매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업측에는 금융 지원을 늘려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