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 지역이 올해 경제의 안정 발전 조치를 발표하며, 부동산 소비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1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춘절 연휴를 전후로 중국 다수의 성시(省市)는 경제 활성화 회의를 개최해 '1호문(1号文)' 경제안정조치를 발표하며, ‘주택 소비 활성화’를 강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주거자오팡(诸葛找房)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말 중앙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이라고 거듭 밝힌 것은 부동산시장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하며, 새해에 각 지방정부의 경제안정 조치는 모두 주택 소비시장을 언급했다”면서 “전염병 통제조치가 풀리면서 다양한 소비 증가, 고용 증가, 소득 회복이 예상되며, 올해 부동산 산업이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윈난성, 장쑤성, 랴오닝성, 광동성, 네이멍구, 상하이시, 허난성, 지위안시, 허난성 등이 경제의 안정·발전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상하이시는 지난달 29일 ‘신뢰확대 수요 안정성장 촉진 행동방안’의 통지(沪府规〔2023〕1号)를 발표했다. 실수요 및 개선형 주택수요를 지원하며, 린강신편(临港新片), 5개 뉴타운의 인재주택 지원 정책을 시행, 부동산기업의 합리적인 대출 수요를 충족하고, 토지의 안정 공급 및 구조 개선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쑤성은 지난달 16일 ‘1호문’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장(章)을 별도 제공했다. 정책은 실수요 및 개선형 주택 수요를 대폭 지원하고, ‘집은 거주하기 위함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적금 대출 정책을 조정하고, 철거 및 정착 보상 정책을 개선하고, 분양주택 가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쑤성은 개인 세금, 공적금, 이주 및 정착, 가격 신고 등의 방면에서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외 랴오닝성은 지난달 27일 ‘1호문’을 통해 중고 주택 거래와 신규 분양주택 판매에 대해 동등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광동성은 지난달 28일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시행해 실수요 및 개선형 주택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노후 주택 교체, 다자녀 출산 가구의 주택 소비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개인 주택 구매 취득세 및 주택 교환에 대한 개인 소득세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신하영 기자
이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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