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하이에서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하려면 번호추첨을 거쳐야 한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4일 밤 '신규 분양주택 구매시 공증기관이 주최하는 번호추첨 방식으로 공개 판매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 구매 실명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없으며, 부동산 개발상, 대리 및 중개기관 등의 관계자는 방 번호(房号)를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법 혐의가 있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부동산개발기업 자격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옌웨진(严跃进) 이쥐부동산(易居房地产) 싱크탱크 연구소 총감은 “상하이시는 구매제한 정책으로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판매 과정에서 여전히 법망을 피한 불법행위가 만연한 점을 단속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거에도 부동산 개발상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암암리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증기관을 통한 번호추첨을 시행함으로써 공정성을 살리고, 구매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다웨이(张大伟) 중웬부동산(中原地产) 싱크탱크 연구소 총감은 이번 정책은 여타의 통제정책의 보완책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향후 상하이 부동산 시장의 통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특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집값 차이, 수수료 등의 난잡한 수법을 엄격히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주택 물량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상하이의 번호추첨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왜냐하면 사법 경매를 적용한 주택판매는 '하나의 주택에 하나의 가격'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번호추첨 방식이 직접적인 통제조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55개 도시에서 다양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150여 차례 발표하며, ‘구매제한’, ‘대출제한’, ‘가격제한’, ‘판매제한’의 ‘4한시대(四限时代)’를 열고 있다. 여기에 상하이의 번호추첨 방식의 판매조치도 더 많은 지역에서 잇따를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지수연구원과 중웬부동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부동산 거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4월 1선 도시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30.50% 감소, 2선도시는 16.02% 감소했다. 3선도시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9.39% 늘었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