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다 강력한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발표했다.  

상하이시는 11월29일부터 첫 주택 구매시 선납금 비중을 35% 이상, 1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은 없으나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있는 경우 보통주택 구매시 선납금 비중을 50% 이상, 비보통(非普通)실거주용 주택의 선납금 비중은 70%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상하이시주택건설위, 인민은행 상하이분행, 상하이은행감독국은 28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주택담보대출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전했다. 

통지문은 상하이시 시장금리의 가격자율 기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차별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첫주택 구매(보유주택이 없고, 상업용 담보대출 및 공적금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의 경우 상업용 개인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선납금 비중을 35% 이상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본인 자금으로 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은행대출로 지급할 수 있었다.

1주택 보유자 혹은 보유주택은 없으나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있는 경우(상업용 혹은 공적금주택담보대출 기록 포함) 개인주택담보대출 신청에서 보통주택(普通自住房) 구매시 선납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비보통주택(非普通自住房) 구매시 선납금 비중은 70% 이상으로 한다. 

또한 통지문은 각 주택관리부문의 주택거래심사 작업 및 주택담보대출 정보 조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상업은행은 선납자금 출처, 소득증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신청 가구의 신용상황,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  

인민은행 상하이분행과 상하이은행감독국도 심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상하이은행감독국은 국토계획부문과 함께 일부 토지경매의 경매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자금이 토지거래시장에 투입된 은행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하이시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도 28일 ‘주택공적금 개인담보대출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공적금 차별화 대출정책을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즉 2주택 개선형 주택구매의 선납금 비중을 보통상품방 50%, 비보통상품방은 70%로 상향조정한다. 2주택 보통상품방의 대출금리는 10% 올리고, 2주택 보통상품방의 개인대출의 최고 상한액을 10만 위안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기존 3차례 공적금 대출 기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대출지급을 중단한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