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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술의 중국부동산이야기] 섬 부자 VS 땅 부자 I (조회:1545추천:238) 2012-10-16 15:41:05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지난 11일 일본 정부는 요미우리신문 등 중앙지와 지방지 등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는 ‘한국 측은 우리나라(일본)보다 앞서 다케시마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 문헌의 기술이 애매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독도를 문제 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같이 뻔뻔스러움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참 한심스럽다. 솔직히 일본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뭐라고 댓구 하기도 귀찮다. 독도(獨島)는 다케시마(竹島)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대나무 한그루 없는 대한민국 독도이기 때문이다. 우경화에 목숨건 일본이 최근 섬을 하나 구입했다. 섬 구입을 계기로 동중국해에 초 강력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쟁 시작되나?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펀치를 날렸다. 지난12일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조어도(일본명:센카쿠열도ㆍ尖閣 / 중국명: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국유화해버린 것이다. 중국이 손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센카쿠열도의 우오쓰리지마(魚釣島) 등 3개 섬의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유화를 위한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일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5일 중국 지도부와 만나 중국이 대국인 만큼 평화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해 중국지도부의 속을 뒤집어 놓고 간 뒤라 중국으로서는 약이 바짝 오르게 되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기전 원자바오 총리는 10일 외교학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다"며 "중국 정부와 인민은 주권과 영토 문제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일본의 국유화 움직임이 감지되자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댜오위다오 매입은 불법이고 무효다"며 "중국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영토 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라 일본의 행동에 대해 중국은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도 빨라 이미 해양 감시선이 댜오위다오에 출동해 있고 유사시를 대비한 전투기 훈련도 주야간으로 시작 되었다.

육•해•공군 등 3군 합동 작전을 통한 도서 상륙 훈련, 다양한 병단의 연합 작전에 초점을 맞춘 실전훈련을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또 중국은 무력시위와는 별도로 무역보복을 준비 중이다. 국경절을 앞두고 상당수 여행사가 일본 관광을 중단하고 있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처에 일본은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소통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 한쪽은 땅 부자고 한쪽은 섬 부자인데 왜 이 조그마한 섬 때문에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댜오위다오(釣魚島)

동중국해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있는 무인도 5개와 암초 3개. 이곳을 일본에선 센카쿠 열도, 중국에선 댜오위다오와 주변 섬이라고 부른다. 총면적은 다 합쳐도 6.3 평방 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다. 본래 이 섬의 주인은 대만 또는 사라진 류큐왕국의 소유로 추정되고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독도와 같이 일본이 패전 후 반환해야 하는 영토에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소유권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1895년 일본은 섬이 임자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실효지배에 들어갔으나 중국은 청일 전쟁 직후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때 땅을 뺏기기 전까지 1863년 지도에 푸졘성에 포함된 섬이라는 기록과 강희제때 중국인들이 신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근거로 자기네 땅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평화우호조약 체결이후 영유권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지냈으나 댜오위다오 주변에 이라크 매장량에 버금가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유권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양국이 이처럼 첨애한 대립 각을 세우는 이유는 섬이 가진 경제적인가치이외에도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포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11월 총선을 앞두고 앞 다투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의 재건을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자신의 간판공약으로 내건 정치인도 있다. 이들에게는 댜오위다오가 누구의 땅인가가 보다는 정치생명과 섬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문제를 양극화 같은 내부의 사회문제를 밖으로 돌리는데 아주 훌륭한 카드로 쓸 수 있다. 또 일본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오자 계파간에 알력싸움에 섬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버렸다. 중국의 모든 일에 최고 결정권을 가진 상무위원 9명중 4명(후진타오 계열)이 댜오위다오의 주권 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옛날에는 말 그대로 낚시하던 섬이 었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원하던 원하지 안 던 간에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결합된 갈등지향 적인 섬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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