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리감독부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외국인 구매제한 정책' 취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으로 중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은 일선도시의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구입할 수 있고, 일반 주택 등 부동산은 여전히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화하시보(华夏时报)가 선전부동산개발연구센터 책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업계내부인사에 따르면 외국인 제한 정책을 푼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자금을 부동산투자로 가져올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등 일선 도시의 고급종목에 있어서는 구매력이 증가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부동산 외국인 제한 10년

중국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구매 제한 정책은 2006년 시작되었다. 당시 인민폐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데 국내물가는 낮았던 시기여서 대량의 외국자본이 들어와 중국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2006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직후에 빠르게 회복했던 상황은 외국자본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았다.

외국자본의 부동산투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외국인 구매 제한 정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200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범과 외국인 접근관리에 대한 의견>，2009년의 <역외투자자에게 국내 자산 매각 과세>규정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2010년 11월 국가외화국이 내놓은 규정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자신의 주거 목적인 주택 한 채만 살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12년 국가개발위원회는 외국인에게는 개인 주택 담보 대출 외채중 장기 대출 한도는 배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다.

분석사는 지난 10년간 중국부동산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가치를 인정받으며 투자목표로 절상되어 대대적으로 시장 가격도 조정되었다고 보았다.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인민폐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예상하여 대량의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와 중국 부동산가격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투자관련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 이런 엄격한 제한을 조용히 깨고 있다.

3월13일 국가개발위원회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 2015년 개정판>을 발표했는데, 외국인 투자산업 제한 목록 중 부동산 투자 제한 조항의 모든 종류항목이 삭제 되었다.

이 제한 항목들은 토지개발(합자나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고급오피스텔 국제컨벤션센터의 건설, 경영,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중개 거래 시장이나 소속사 등 2007년과 2011년 버전의 목록에 있던 외국인 투자 산업을 제한한 것들이 모두 빠져있다.

상하이 E-house 부동산연구원(上海易居研究院) 양홍쉬(杨红旭）부원장은 정부는 점차적으로 구매제한, 구매수량, 구매가격 등을 정책을 풀어주고 있지만 아직 외국인 구매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정부 산하 외화관리국에서 취소를 발표하기 보다는 각지 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조용히 암암리에 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월 6일 광동성 장먼시(江门市）주택건설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3년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며, 이로 인해 현지 부동산 시장의 재고가 해결 될 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