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론]

1999년부터 이어오던 중국 상가임대시장의 ‘황금10년’이 끝났음을 알리는 뉴스가 전해지가 또 한번 중국부동산시장의 조정론과 바닥론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바닥론자들은 최근 거래량이 동기대비 11% 증가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조정론자들은 그것은 부동산관련 업계의 생각일 뿐 앞으로 2년은 추가하락을 경험 할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부동산시장의 조정설과 바닥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아직 한참 멀었다
조정론의 입장에서는 ‘70,90정책’ (개발상이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전체 개발량의 70%를 90㎡ 이하 주택에 할당 해야함)등으로 인해 2010년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이 하락 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친 실수요자들이 급매물을 집중 구매하면서 일시적인 거래량 상승을 가져왔으나 이와 같은 현상은 한시적일 뿐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급매물이 사라지자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눈에 띄게 발생해 거래량이 멈칫하자 결국 반짝 반등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전국 70개 대도시 중 4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고 자본시장 동향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장의 안정까지는 최소 3년 이상 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일부 부동산개발회사들의 꼼수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조정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짜매매
차이나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업자들은 하루 50위엔(약 1만원)에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에 가짜 매수자를 배치하여 거짓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커우(户口ㆍ호적)
톈진 충칭 항저우 청두 우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대도시 후커우를 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시장상황이 안 좋으면 팔다팔다 호적까지 팔겠는가?

집사면 신부(新妇)도 구해줍니다.
베이징의 진타이디찬(金泰地产)이라는 부동산개발회사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내건 광고다. 부동산 세일즈의 막장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다지 신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인계'마케팅은 부동산개발회사들이 말하는 바닥론의 당위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관련업체들의 세금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닥론과 바닥론의 대변자인 부동산 업체의 신뢰도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게 되면서 중국 서민층들도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광저우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의 61%가 정부의 부동산 산업 지원책에 반대했으며 전체 67.8%는 부동산 지원책이 통과될 경우 주택 구입을 미룰 것이라고 답했다. 지원책이라는 것이 배부른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정서이기에 지금은 ‘70,90정책’의 수혜자인 사람들조차도 부동산가격이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조정론을 주장하는 곳은 사회과학원이나 중국발전개혁위원회등의 정부 산하 기관이 대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정론은 중국정부의 의견과 바램 또는 의지라고 해석 할 수도 있다. 중국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보면 정부는 투기억제 정책이라는 큰 칼을 휘두르며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해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제는 살려야 한다. 그것도 부동산가격을 바로 잡으며 거래량을 늘려가야 한다. 과연 큰 칼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로 바뀔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닥론은 다음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