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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술칼럼> '바오빠(保八)'와 10년 위기설 (조회:592추천:150) 2009-02-17 05:00:05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올 한해 중국경제정책의 케치프레이즈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오빠(保八)'로 요약 할 수 있다. 바오빠를 요즘 유행하는 말을 인용해 설명하자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경제성장률 8%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왜 중국이 8% 경제성장 사수에 목을 매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 중 현실적인 부분을 이유로 들어보면 1% 성장에 약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과 실업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실업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고 체제 유지에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유도 실업율에서 찾을수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취업 대기자들이 일자리를 못찾는 상황에 부동산이 눈에 들어올리가 없다.

중국정부도 이를 의식해서 본격적인 액션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4조(RMB)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신호탄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건설을 핵심으로 인프라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안으로 10년전 도로건설을 통해 아시아금융위기를 이겨낸 경험으로 다시 한번 이 시기를 정면 돌파할 태세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경기도 살려보겠다는 복안이다.
1/4분기에 돈이 민간투자사업 등에 풀려나간다고 한다면 계약, 수주, 채용 등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1년이상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거친 후에야 인민들이 정부가 풀어놓은 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인데 스케줄상으로는 내년 2/4분기나 되어야 돈이 시장에 돌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돈이 넘쳐나고 저금리시대가 도래한다면 이른바 핫머니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어 투자처를 찾아나설 것이고 제일 많이 유입되는 곳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이 되어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황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상시나리오고 보이지 않는 변수와 심리적인 장애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에서 돌발변수는 하도 많기에 일단 접어놓고 심리적인 부분을 하나 예를 들면 작년부터 부쩍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중국 10년 위기설이 그 주인공이다. 중국에서는 9로 끝나는 해마다 큰 재앙이 생긴다는 것으로 우연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꾸준히 발생하였다.

대만에서 생겨난 10년위기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이 1949년 나라를 세운지 꼭 10년째되는 해인 1959년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가뭄으로 3,000만명이 굶어죽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고 1969년에는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홍위병들에 의해 국토가 붉은 물결로 뒤덮게된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과 구 소련이 무력충돌까지 생겨나 경제난은 더해져갔다. 1979년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1989년에는 그 유명한 천안문사태가 발생해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1999년에는 미국의 주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9년이 되었다. 얼마전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최민수, 죄민수...그리고 소문'이라는 방송을 하였는데 소문이 어떤식으로 퍼지는가와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의 확산되는 형태 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 관심을 끈 부분은 나쁜 소문이 확산되는 속도가 좋은 소문에 비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호사가들 위주로 퍼져나갔던 10년 위기설이 대륙의 민심을 뒤덮고 있다.

13억 인민들과 세계경제가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상황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오래 묵은 무좀과 같이 10년 위기설이 대두되어 민심을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10년 위기설은 중국이 경제성장률 8%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야 할 심리적인 큰 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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