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하루 만에 중국 4개 도시가 주택 공적금(公积金, 공동 적립금) 관련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9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8일 중국 베이징, 광저우, 쑤저우, 선양이 일제히 더욱 완화된 주택 공적금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적금은 도시 근로자와 사업체 및 사회단체가 납부하는 일종의 장기주택기금으로 근로자의 주택 구매나 개조를 위한 필요 자금을 대출로 지원하거나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지원 제도다.
베이징은 8일 친환경 건물, 조립식 건물 구매자의 주택 공적금 대출액 한도를 기존 금액에서 10~40만 위안 상향된 최대 160만 위안(3억원)까지 조정했다. 2성급 친환경 건물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자의 대출액 한도는 최대 20만 위안 상향 조정됐고 3성급의 경우 최대 30만 위안 인상됐다.
같은 날 광저우도 주택 공적금 대출액 한도를 최대 70만 위안(1억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쑤저우는 주택 공적금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유연하게 예금하고 언제든 인출(灵活缴存、随时支取)’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선양의 경우, 공적금으로 주택 첫 납입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상업 대출을 주택 적립금 대출로 전환(商转公)’하는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
이쥐(易居)연구원 옌위에진(严跃进) 연구총감은 “이번 정책은 올해 2분기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 구매 정책이 한층 더 최적화되고 완화될 것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2분기 각 지역의 주택 구매 정책을 종합해 보면, 이구환신(以旧换新, 옛것을 새것으로 바꿈), 부동산 대출 이자 하한선 폐지, 공적금 등이 각 지역에 가장 많이 도입되는 세 가지 정책”이라며 “이는 부동산 구매 비용과 거래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 2분기 정책 완화의 ‘세 자루의 도끼(三把斧)’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중국 각 지역에서 출범한 공적금 관련 완화 정책은 70여 개에 달한다. 공적금 대출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 도시는 베이징, 광저우, 인촨, 칭다오, 우한 등으로 이중 우한은 한도를 20% 인상하고 호적 제한을 폐지했다.
인촨 역시 대출액 한도를 높이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한도는 20만 위안 추가 상향 조정했으며 칭다오도 다자녀 가정 및 친환경 건물 주택 구매 시민의 주택금 대출액 한도를 2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옌청, 구이양 등은 공적금 대출액 사용 범위를 주택 구매, 개조, 재건축, 대규모 수리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희 기자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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