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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부동산 시장 회복 위한 ‘금융 16조’발표 (조회:8추천:1) 2022-11-14 14:24:24
작성인: 이민정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고지(이하 ‘고지’)를 발표했다. 이 ‘고지’에는 부동산 융자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유지, 분양자에게 주택이 제대로 인도되도록 보장(保教楼), 금융 서비스 적극 수행,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기업의 위험성 처리에 적극 협력, 법에 따라 주택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등 6개 섹션, 16개 조항으로 나누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개발 대출 안정, 합리적인 개인 주택 담보대출 수요 지원, 건설 회사 신용 대출 안정, 개발 및 신용 대출 등 재고 금융의 합리적인 연장 지원, 채권 융자의 기본 안정 유지, 신탁 등 자산 관리 상품 융자 안정 유지, 개발성 정책 은행에 보교루(保教楼) 관련 특별 대출 지원, 부동산 사업 인수합병 금융 지원, 시장화 지원 방식 모색, 원금상환 유예 협상 장려 등 최대한 부동산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동산 대출의 관점으로 보면 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대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며 국유기업과 민영 기업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기관과 부동산 기업이 상업성 원칙에 따라 서로 협상한 뒤 적극적으로 대출 기한 연장 등을 논의 해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고시’ 발표일로부터 반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1년 연장을 허용한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텐시에재경(填写财经)은 개발사들의 채무 위험성, 지방 채무 위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많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전례없는 채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궈진증권(国际证券)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만 93건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고 그 금액만 601억 위안(약 11조 306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중국 지방 도시들은 부동산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부동산 시장 부진, 토지 거래량 급감 등으로 재정 수입이 크게 줄었다.


중지연구소(中指研究院)은 부동산 시장 호재 정책의 지속, 수급 양단 정책의 최적화와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기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더 많은 핵심 도시 정책이 최적화 됨에 따라 현지 주택 구매 수요를 이끌어 부동산 업계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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