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경제 교류중심(국가 고문)의 쉬홍차이(徐洪才) 부총경제사(副总经济师)는 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2일 중국증권왕(中国证券网)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것일 뿐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소비’라는 부동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지 ‘투기’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 규제 정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중국 일선도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3,4선 도시와 크게 다르다. 3,4선 도시의 토지 면적은 넓은 데 비해 유입 인구는 적어 수요가 많지 않지만 일선도시는 면적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많아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쉬홍차이는 이에 대해 “농촌에서 3,4선 도시로,그리고 2선도시로,또 다시 대도시로 연결되는 사다리꼴 발전 구조는 이후 더 많은 대량의 인구가 일선도시로 몰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대도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와 메커니즘의 변혁이 필요하다며 “‘배움은 책 밖의 넓은 세상에 있다(功夫在书外)’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간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보장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며 “이 목표가 이뤄지면 모두가 대도시로 갈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쉬홍차이는 현 중국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기적인 변화는 시장 자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일선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다 오르길 반복할 것이라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