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통제책, 집값 잡기에 효과 없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중국 부동산버블 팽창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8월 신규주택 집값은 전월대비 1.3% 상승해 2011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70대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단지 4개 도시의 집값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이와 선전 등 대도시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광풍이 일었고, 이 같은 추세는 중소도시로도 퍼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속속들이 통제조치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땅값이 주변 집값을 크게 웃돌아 토지가격을 겨냥한 통제책이 나오고 있다.

상하이는 현재 토지경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난징과 광저우 등의 도시에서도 토지경매에서 가격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개발상들은 다른 방식을 통해 땅을 사들이고 있다. 가령 롱창(融创) 개발상은 지난 18일 “회사는 138억 위안으로 레전드홀딩스(联想控股)가 보유한 42개 부동산 프로젝트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레전드홀딩스는 세계 최대 PC 업체인 레노버의 최대주주다.

뉴스는 끊임없이 발표되는 부동산 통제정책이 집값의 고공행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걸림돌은 ‘저리의 신용대출’ 떄문이라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상은 채권시장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상들이 토지경매로 몰리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모두 부동산 산업에 의지하고 있으니, 버블에 굳이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