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비이성적인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4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4일 财新网이 보도했다.
이 조치 가운데는 '첫 주택' 판단 기준 강화, 비보통(非普通) 2주택의 자기자금 비율 상향, 외지인의 주택구매조건 강화, 은행 간 우대금리 경쟁 금지 등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주택 판단기준 엄격해진다
2주택 판단 기준을 주택 보유 여부 (认房）과 부동산대출 여부（认贷） 두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는 부동산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두번째 주택 구매자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민들의 주택구매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대출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없는 경우 '첫 주택'으로 확정하느냐 '두번째 주택'으로 확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재량에 맡겨졌다.
현재 상하이는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의 대출을 모두 상환한 가정이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또 주택을 구매할 경우 '첫주택' 기준에 따라 대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비보통 2주택 구매시 보유자금 70%이상
비보통 2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기 보유자금 비율을 70%이상으로 상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보통주택이란 면적이 140평방미터이상의 부동산이다. 이밖에 보통주택 즉 면적이 140평방미터 미만의 두번째 주택을 구매 시에는 자기보유자금 비율을 50%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주택 대출금리 '최대 10%인하' 엄격 시행
첫 주택 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10%까지만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은행들이 이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늘리고 있다. 현재 상하이에서 첫 주택 대출 우대금리를 20% 할인하는 곳들도 있다.
이에 신 정책은 최대 10% 인하를 엄격 시행할 전망이다.
외지인 주택구매 조건 더욱 까다로워진다
상하이 호적이 아닌 외지인에 대해서는 '24개월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2년'을 '5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큰 거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주택 , 대출 동시 확인' 원칙은 거주환경 개선형 주택구매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주택 자기보유자금 비율을 70%로 높인 것도 부동산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하이의 구매자 가운데서 거주환경 개선 목적이 대부분으로, 여유자금이 충족해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과는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월 '중국 70대 도시 중고주택 가격지수'에서 상하이의 집값은 전월 대비 5.3% 올라 중국에서 상승률이 두번째로 높았다. 이에 3월 6일 열린 '양회(两会)'에서 상하이 한정(韩正) 당서기는 "주택은 특수한 상품이며 반드시 거시통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거시통제는 과학적이고 시장규칙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상하이의 신 정책발표는 이르면 25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가영 기자
박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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