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교육부는 단지 내 다수의 학교를 설립해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학군방(学区房)의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일보(经济日报)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교육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학교선택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실제상황에 따라 구역 내 다수의 학교를 건립하는 ‘뚜어샤오화펜(多校划片)’을 실시”토록 하는‘2016년 도시 의무교육 입학생모집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교육부가 처음으로 ‘뚜어샤오화펜’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뚜어샤오화펜’이란 단지내 여러 개의 초,중학교를 설립해 근처에 집장만을 했어도 어느 학교에 배정될 지는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군방의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지난 2015년 11월26일 교육부에서 발표했다. 이는 추첨제 방식을 통한 학교 배정이기 때문에 학군내 집을 샀더라도 근처의 ‘명문학교’ 입학을 보장받을 수 없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의 관측 결과, 기존 이 제도를 실시한 일부 지역의 학군방 가격은 다소 하락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수학교가 포함된 일부 지역의 집값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렌자중관촌(链家中关村)의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겠지만, 우수 교육자원이 밀집한 학군방의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지문은 학군 조정 이전 광범위한 고지활동을 벌이고, 과도기를 거쳐 적절한 준비기간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축 학교 및 신규 거주단지는 반드시 기존 학군 조정 혹은 다수의 학교를 설립하는 ‘뚜어샤오화펜’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거리 학교배정(就近入学) 원칙이 가장 가까운 학교의 입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지문’은 “교육부는 적정연령 학생수, 학교분포, 소재지역, 학교규모, 교통상황 등의 다양한 요인과 도로, 번지수 등의 범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근접한 학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