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앞으로 첫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의 선수금 비중이 최저 20%까지 낮아진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감회(银监会)는 2일 신(新)부동산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즉 “구매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첫 주택 구매자의 상업용 개인주택담보대출의 최저 선수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5% 하향조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상하이, 베이징 등 ‘구매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도시에서는 개인주택 담보대출의 선수금 비중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전했다.
 
통지문은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택담보 대출 청산하지 않은 경우 및 주택 여건을 개선하고자 상업용 개인주택대출을 재신청해 일반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저 선수금 비중을 30%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 첫 주택 선수금 비중은 일반적으로 최저 30%였으나, 이제는 최저 20%까지 낮출 수 있다. 또한 2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첫 주택 담보대출을 청산하지 않았을 시, 기존에는 최저 선수금 비중이 40% 였으나 이제는 30%까지 낮출 수 있다. 과거 2006년 6월 이후 상업용대출의 최저 선수금 비중이 다시금 20%로 돌아온 셈이다.

또한 중앙은행, 은감회의 각 파견기구는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각 성급의 시장이율 가격자율책정 자율시스템을 현지 실제 사정에 맞도록 지도하며, 독자적으로 관할지역내 상업용 개인주택대출의 최저 선수금비중을 확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은 각 성급의 시장이율 가격책정 자율시스템이 확정한 최저 선수금 비중, 상업용 개인주택대출정책, 리스크 관리 등의 요인 및 임차인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선수금 비중 및 이율을 확정한다.

양홍쉬(杨红旭)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부원장은 “선수금 문턱이 낮아진 것은 실수요 및 개선형 수요에 유리하며, 특히 소득은 높으나 저축액이 많지 않은 젊은 층에 유리하다”며, 일반주택 수요가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선수금만 낮추고, 이율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월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실 기자